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 박철원 의원)

			발의년월일 : 2021. 2.25. 발 의 자 : 박철원‧강경숙‧유재구 의원
의 안 번 호	2256

1. 제정이유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발생된 폐기물 중 활용가능한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조성하며, 폐기물 감량 및 재사용 촉진을 통해 소각·매립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원칙(안 제3조)

나.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에 관한 시장의 책무(안 제5조)

다.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안 제8조)

라. 자원순환 성과관리(안 제9조)

마.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안 제10조)

바. 공공기관 폐기물 감량 시책 수립(안 제11조)

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3. 참고사항

가.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부

나.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라.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21. 2.25.  ~ 2021. 3. 3.  )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활용가능한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익산시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의 수집ㆍ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다.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 아이스팩 회수, 재활용 활동

제3조(기본원칙)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 등은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2.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원형 혹은 수리ㆍ수선 등을 통해

재사용하여야 한다.

3. 재사용 또는 업사이클이 곤란한 폐기물은 재생이용하고, 재생이용이 곤란한 경우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하여야 한다.

4.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5. 아이스팩의 경우 회수, 분류후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관내 소상공인 등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ㆍ

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에 관한 종합

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시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도시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의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ㆍ유통ㆍ판매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 및 소비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재사용ㆍ업사이클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집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원순환 성과관리)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국가 및 전라북도의 중장기ㆍ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제11조(공공기관 폐기물 감량) 시장은 시청사 및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1. 재사용, 업사이클 등 자원순환 산업육성 및 시민의식 향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익산시 자원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활동을 하는 비영리시민단체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 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원순환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책 수립 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등) 시장은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등)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조례안 제12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본 조례안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음

4. 작성자

〇 익산시의회 의원 강경숙, 박철원

관 계 법 령

□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제출 및 승인ㆍ변경승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8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소관 사항에 대한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전략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4.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관할 구역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향후 발생 예상량

3.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관할 구역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연차별 자원순환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6. 제4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소속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관할 시ㆍ군ㆍ구의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